통상임금 이슈 정기상여 포함여부?

1. 통상임금어제 뉴스기사에서 금호타이어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들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일, 주, 월에 해단된 급액을 말한다. 이 통상임금에 야간, 연장, 휴일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기에 노사 간의 이해관계게 대립되어 소승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2013년을 기점으로 대법에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과거 기록들을 찾아보면, 복지포인트, 가족수당(부양가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인정)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정기상여의 경우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이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 포함: 직무, 직책, 근속, 면허, 근무성적 관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