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무엇이 문제인가?

1. 기본소득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어떠한 기여 없이 그냥 정부 또는 국가에서 최소 생활비를 그냥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재산, 소득, 노동여부 노동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을 만족해야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본소득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제도는 노령연금일 것이다. 그냥 나이만 충족되면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서의 재난지원금이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기 위한 여건들이 충족되어야한다. 하지만 한국은 태생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만약 많은 자원이 있거나, 기축통화라던가 어떠한 게 충족된다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