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무엇이 문제인가?

1. 기본소득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어떠한 기여 없이 그냥 정부 또는 국가에서 최소 생활비를 그냥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재산, 소득, 노동여부 노동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을 만족해야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본소득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제도는 노령연금일 것이다. 그냥 나이만 충족되면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서의 재난지원금이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기 위한 여건들이 충족되어야한다. 하지만 한국은 태생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만약 많은 자원이 있거나, 기축통화라던가 어떠한 게 충족된다면 가능하리라 하본다. 하지만 기본소득같은 정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한번 진행하고 있다면 다시 회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 해외사례

해외에도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실험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속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 만약 당신에게 충분히 먹고살만큼 현금이 지급된다면 일을 하고 싶겠는가?
 
일례로 브라질 여성들은 나이가 40세가되면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금액이나 수준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물들었던 브라질은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못했다. 자원 강국중 하나인 브라질도 헤알화의 가치가 좋아지기 힘들었다.
 
그렇게 보수인사였던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이 되었고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제대로된 개혁을 진행하지 못했다. 나도 이때 개혁에 대한 기대감에 브라질의 투자를 진행했지만 실패하는 것을 보고 엑시트 했고, 그 이후 브라질 경기는 좋아지지 못했다.

3. 시행된다면?

그렇다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물가가 올라갈거라 본다. 그래도 한국이 가진 체력이 있기에 당장에는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중에 풀어지는 돈이 증가되고 결국은 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된다. 여기서 달러가 강세까지 유지된다면 한국은 수입해야 되는 제품의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된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을 때는 IMF같은 사태가 일어날수 있다.
 
한국 내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서 누가 더 힘들까? 부자들도 가진 돈이 다 녹아서 가난해질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돈이 되는대로 돈을 투자하기에 가난한 사람들만 더 가난해진다. 지금의 미국처럼 말이다.

4. 대처방안

이럴땐 가진 현금을 미국에다 넣어야 한다. 해외에도 결국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자신이 가진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를 본인들의 화폐로 사용하는 국가도 있다. 이들은 화폐를 찍어내면서 발생하는 수익 시뇨리지를 포기하면서까지 물가를 잡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짐바브웨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은 돈을 찍어내도 기축통화기에 감당이 가능하다. 중국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 미국에 대항하다 지금 이렇게 힘든 꼴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기축통화가 되기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사용하는 원화를 제외하고 달러화 자산, 미국 주식,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원화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할 테니 말이다. 

5. 결론

기본소득은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세수가 지금 상태로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세수가 줄었을 때 대처라던가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보다는 자산과 소득을 고려한 차별적 복지를 진행하거나, 차라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부부들에게 직접지원이 더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후 개혁을 진행해야 되는 시기에 정치인 중에 표를 앞두고 개혁을 하기가 어렵기에 다시 한국이 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