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경제학(낙수효과)
1. 낙수효과 이번에는 그 말 많던 낙수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미국에선 적하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이는 와인잔에 와인을 차고 넘치게 따르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자산가들의 부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이러한 효과는 자연스레 저소득층의 소득도 좋아지게 한다는 말이다. 2. 적하경제학 1) 적하경제학(트리클다운 경제학) 적하경제학이란 용어를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이다. 그 당시에는 소위 줄푸세라고 하여, 세금과 정부의 규모는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이었다. 이는 대기업이나 부유층들에게 감세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증가시켜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분명 1차 부의 효과를 위해서 이러한 감세정책은 효과적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