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자격조건(대상자 기준), 자가진단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검색해 보면 기초연금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이 가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금 되는 공적 연금이다.
 
이 법안은 2014년 7월에 시행되었는데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 노령수당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노령연금이라 검색해보면 국민연금의 급여 중에서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 언듯 헷갈린다.
 
재원은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이며, 국민원금은 이전에 급여공제되어 예산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둘은 모두 받을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이 적게 받도록 되어있다. 

2. 대상자 기준(수령나이 및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는 분들중 소득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 해당된다. 부부에게는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된다.
 
 

3. 기초연금 대상 여부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한다.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확인하길 바란다.

4. 총평

기초연금, 노령연금, 언듯 이름이 헷갈릴 수 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으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충분히 받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같이 노인빈곤이 높은 국가가 없기에, 이런 연금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물론 기초연금이 너무 높아지면, 국민연금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링크는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의 수혜대상인지 자기진단을 위한 모의 자가진단 계산기이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