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경제학(낙수효과)

1. 낙수효과

이번에는 그 말 많던 낙수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미국에선 적하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이는 와인잔에 와인을 차고 넘치게 따르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자산가들의 부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이러한 효과는 자연스레 저소득층의 소득도 좋아지게 한다는 말이다.

 

2. 적하경제학

1) 적하경제학(트리클다운 경제학)

적하경제학이란 용어를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이다. 그 당시에는 소위 줄푸세라고 하여, 세금과 정부의 규모는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이었다.

 

이는 대기업이나 부유층들에게 감세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증가시켜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분명 1차 부의 효과를 위해서 이러한 감세정책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의 이론을 따르는 케인지안들은 감세정책으로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되면 유효수요를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링크는 유효수요와 관련된 내용이다. 

 

2) 문제점

적하경제학의 문제점으로는 빈부 간의 격차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이러한 이유는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가 노동으로 인한 임금의 소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결국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유효 수효를 자극하기 위해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든다. 하지만 기업가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3) 한국의 산업구조

한국의 산업구조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 대규모 제조업이 차지하는 분야가 크다. 이런 산업의 특징은 관련 협력업체들이 많고 이들의 경기가 좋아진다면, 고용유발효과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제조업 기반이기에 한국이란 내수시장으로는 수요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다. 따라서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감세만을 통해서 투자나 고용이 촉진될리 없다. 그래서 한국은 금리가 낮고, 정부에서 투자하라고 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기 사이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무작정 감세를 하는것보다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그 금액에 한해서만 감세하는 방법 말이다. 다반 내수 비중이 높은 분야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취득세나 관련 세금을 낮추어 일시적인 소비 진작을 유도할 수 있다.

 

3. 결론

이러한 원리로 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결국 정부, 중앙은행 차원에서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1차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부를 주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분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부유한 사람들은 매년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고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가 어떠한 원리로 증가하는지 이해하고 기부를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완화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