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적과 정책수단 2가지

앞서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이번에는 경제의 주체들 중 하나인 정부의 목적과 부양하기 위한 정책수단 2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정부 목적

정부는 중앙은행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중앙은행도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에 들어가지만 화폐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정부는 중앙은행과 결이 조금 다르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도 중앙은행도 부양책을 계속하게 된다면 베네수엘라나 터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대통령이 중앙은행장을 자기 입맛에 맛는 사람들을 지명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독립된 형태로 잘 운영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본다면 중앙은행은 긴축을 정책(금리상승)을 사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다른 국가대비 더 강한 달러를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재정부)는 긴축적인 환경에서도 지원금과 투자로 힘든 곳에 돈을 뿌려주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독특하게도 현재 M2(화폐의 승수효과) 화폐가 미세하게 증가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두가지 정책수단

 
정부는 시장을 부양하는 수단으로는 특정 분야의 감세와 지원금 및 투자를 통해서 진행한다.
 

1) 감세

 
감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개인들에게 소득세를 낮추면 소득을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줄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세금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 경제학자들 마다 세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미국 공화당의 경우 주로 감세가 수요를 자극한다고 이야기하며, 미국 민주당은 감세보다는 증세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무한정 증세를 추진한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계세율까지는 세율을 높이게 되면 세수가 증가되지만, 한계세율 벗어나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하려는 의지를 줄어들게 한다.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생산된 재화를 중앙에서 100% 걷어서 다시 재분배하자는 것이었다. 과연 사람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있기 힘들다.)
 
그렇다고 감세를 추진한다고 무조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2014년  방통위 정책국장이 통신사가 수입이 남으면 요금을 줄인다고 한 적이 있다. 게다가 이번 통신사들은 5G 망을 핑계로 요금을 올렸지만, 실제로 정부와 계약했던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2) 정부투자

정부투자도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보통은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의 투자는 마중물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면,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경기가 바닥인 시점에서 정부가 투자를 늘림(보통은 인프라)으로 건설업 관련 업종들이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안을 발표한다면 경기를 돌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는 민간 투자에 비해 효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발할수 있고, 적절한 부분에 투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잘못한다면 그냥 엉뚱한데 돈을 뿌리거나 물가만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3. 결론

정부도 세금을 늘리거나 투자를 줄임으로서 경기가 너무 좋아지게 되면 거품이 생기기에 원래는 중앙은행처럼 긴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보게 되면 딱히 긴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 시절에는 감세와 투자를 진행했고, 민주당에서는 증세를 했지만 지원금의 형태가 생각보다 줄지 않았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한데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려 긴축을 진행했지만, 현재 M2가 미세하게 증가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지금의 주식시장의 호황은 중앙은행과 미국정부의 콜라보레이션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고금리 상황에 긴축적인 환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막상 정부에서 푸는 돈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완화적인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큰 은행들의 금리가 2% 수준임을 이해한다면, 미국 시장에는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라 이해해야 한다.